KOCHAM 6월 간담회(2004년 6월 29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은 6월 29일 맨하탄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전
주중미국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키신서 어소시에이트의 스테이플튼 로이 이사를
초청 ‘세계경제와 중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로이
이사는 중국이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정치적,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향후 경제개혁, 소득 불균형 해결, 정치개혁과,
평화적인 대외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원본 번역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도전과 기회 그리고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큰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 즉, 북한 핵문제나
대만 주권문제에 대한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이 지역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 질 수
있다. 또한 버마와 북한은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유력 국가들이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효율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특히 한중 관계가 상당히
긍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북한은 처음으로
신중히 경제 개혁을 실험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당국이 중국의 경제
개혁 내용을 올바르게 받아드리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 개혁을
위해 국경지대 긴장 완화, 군비 감축, 우호적인 투자환경 제시, 유학 장려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첫 개혁-개방 시기인 1979-89년 사이에, 군사력과 군비를 상당히
감축했으며, 최고 정책결정권자들은 평화적인 국제외교 환경 유지를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목표로 책정했다. 다만 대만의 경우, 평화유지보다는 독립을 저지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목표에 따라,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때 조차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우선권을 두어왔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조속한 현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중국은 지난 1992년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중국본토에 대한 대만의 투자제한
완화, 홍콩반환(1997년), 미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수립(2000년)에 이어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도 증대되었지만, 괄목할만한 경제력
신장이 국제적으로 중요 이슈가 되었다. 중국은 세계 4위의 무역국이며,
해외직접투자(FDI)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나라이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소비시장을 보았을 때, 중국은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2위 개인용 컴퓨터 소비 시장이며, 조만간 세계 2위 상업용 항공기,
세계 3위 자동차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세계 시멘트 시장의
반을 소비하고 있으며, 철강 36%, 석탄 30%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예상보다 빨리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이 되었다.

산업생산이 중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정부 지출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2004년 1분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7.8% 증가했다. 이제는
저임금 뿐 아니라 고품질도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중국
당국은 제조업분야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2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자동차 부문을 보면, 중국 경제와 중국인들의 생활 양식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지는 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자동차 판매량은 2002년도 보다
68%가 증가한 2백만대를 넘어섰다. 2006년까지 상하이와 베이징 인구의 7명중
1명이, 광동이나 쩨지앙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10명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이 세계 원유시장
및 철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기 과열이
문제시 되면서, 만약 중국 당국이 적정 수준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기하강 정책을
과도하게 시도한다면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시장에
파급될 효과가 클 것으로 투자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불안한 파급효과는 중국의 수입 물량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최근 4년간 다른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또한 중국의 총
수입량은 1999년 이후 전세계 수입량 증가의 4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터키의
대중 수출량은 무려 10배가 증가고 브라질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 수출의 급성장은 운송비를 인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급격한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량의 감소는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중국 당국이 경기 과열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과 같은
부문에서 도로 건설이나 인프라 구축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 시멘트와
철강 수입량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중국이 경착륙(hard landing)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즉 중국은 상당한 양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 지도자들은 경험이
많고 신중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인플레이션 비율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완만해 지기 시작했다는 고무적인 현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위 정치가들과 주요 경제학자들은 중국경제가 큰 문제점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이 영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냐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향후 10년에서 15년간은
7%대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중국경제는 9%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전 주룽지 중국
총리가 위험스러운 수준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 성공여부가 향후
경제개혁, 소득 불균형 해결, 정치개혁과, 평화적인 대외관계유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세계의 관심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맞추고 있지만,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 내부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5가지
분야로는 (1)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 (2)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소득격차,
(3) 실업률과 인구 고령화, (4) 천연자원의 부족, (5) 중국 외부상황에 대한
취약점이다.

특히, 중국의 지도자들은 에너지 공급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수입 원유는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곧 절반이 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중 40%이상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원유 공급
분열이라는 약점에 더욱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안정적
원유공급을 위해 에너지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원유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한편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원유 투자에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 당국은 중국의 대
러시아 원유 투자에 비협조적으로 보인다.

향후 중국의 모습: 중국이 지향해야 할 필연적인 방향은 존재하지 않으나, 주요
결정인자는 국내 발전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도 전혀
무관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

중국은 “평화적 상승(peaceful rise)”의 개념으로 특징 지워지기도 하는데,
이는 지난 세기 일본과 독일의 상승이 각각 그 지역에 야기시켰던 불안정을
중국은 회피하고 있다는 기대를 절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향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며,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종오
Jongo Kang
Officer & Researcher

영문원본은 첨부 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open해 보시길 바랍니다